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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모건스탠리 분석 경제효과

"외국인 서비스 투자 늘면 한국, 잠재성장률 5.5% 달성"


월가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서비스 분야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가 늘어날 경우 한국 경제는 5.5%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4일(현지시간) 발표한 ‘한미 FTA 보고서’에서 FTA 체결로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ㆍ일본ㆍ대만 등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성장동력을 잃고 있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 FTA 체결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로 자동차ㆍ통신장비ㆍ섬유ㆍ식품ㆍ음료ㆍ플라스틱ㆍ전자제품 등을 꼽았다. 농산물과 제약ㆍ화장품은 미국 제품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FTA 체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긍정적인 요인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국 경제 회복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한국과 미국의 주요 수출품이 경쟁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성격이 강해 관세장벽이 제거될 경우 양국의 교역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FTA 타결로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이 철폐돼 이 분야에 대한 FDI는 급증하겠지만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생산비용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아 제조업에 대한 FDI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제품을 미국으로 다변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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