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21 '정책공조' 타결

민주당과 국민통합21은 12일 양당간 정책공조 조율을 타결,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다.양당은 이날 민주당 임채정, 통합21 전성철 정책위의장이 각각 서명한 '정책합의문'에서 "북한 핵개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차원의 현금지원 사업의 중단이 고려될 수 있다"며 "한반도는 법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 만큼 국제법에 합당한 전쟁종결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평화협정 체결이 필수적"이라고 규정했다.

양당은 이밖에도 ▲ 분권형 대통령제 ▲ 교육의 지방 자치화 ▲ 국가정보원 폐지와 해외정보처 신설 ▲ 국세청장 임기제 ▲ 행정고시 폐지 등 10개항의 '정몽준 프로그램'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은 2004년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대통령이 발의, 2008년부터 새로운 분권형 대통령제 헌법에 입각해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양당은 경제분야에서 "성장과 분배의 조화가 필요하며 친재벌도 반재벌도 아닌 공정거래 및 경쟁이란 게임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사정위원회를 노사문제 뿐 아니라 의료보건ㆍ복지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가칭 '경제사회협의회'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합의했다.

장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