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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는 어려울듯

여야 '2+2회동'에서 개헌특위 구성 놓고 이견

여당 "지금은 경제살리기가 우선"

올해 공식 논의 시작 못할 가능성 높아

여야 정치권에서 주목 받아온 개헌 논의가 현 정부 임기 내에는 결국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대표ㆍ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에서 개헌에 대해 1시간 가량 격론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 개헌을 논의할 기구인 개헌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는 “경제살리기가 우선”이라며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양당 대변인은 회동 결과에 대해 “야당은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해서 개헌특위 구성을 강력히 요구했고 여당은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대목에, 새누리당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에 각각 무게를 둬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재오 의원 등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헌 특위 구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개헌으로 모든 날을 지새면서 경제활력을 찾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개헌 논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뒤이어 김무성 대표도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경제 살리기 시기를 놓치면 모든 국민들과 미래 세대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다”고 말하며 이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 정치권의 개헌 찬성론자들 사이에서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올해 중 개헌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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