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국의 TPP 참여'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현재 진행 중인 TPP 협상은 사실상 '엔드 게임' 단계"라며 "지금의 시간표로 볼 때 한국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들을 참여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커틀러 대표보는 이어 "미국이 한국과의 양자협상을 빨리 마무리하더라도 협상이 종결되기 90일 이전에 의회에 고지를 하는 등 사전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대사관 관계자도 "TPP 협상은 일종의 룰 협상으로 일정상 지금 참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국내 시장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룰 협상보다 상품 협상이기 때문에 TPP 참가국과의 양자 간 상품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보는 한국에 대해 "TPP 가입에 앞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며 "한국은 높은 수준의 FTA 이행에 합의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TPP 멤버가 될 수 있지만 그와 관계없이 미 의회와 이해당사자들이 우려하는 양자 간 현안들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의 고위당국자가 공개적으로 한미 FTA 이행상의 문제를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 정부 차원의 통상압력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커틀러 대표보는 "최근 조 바이든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미 FTA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소개하고 한국 측이 풀어야 할 과제로 ▦원산지 표시 문제 ▦금융서비스 분야의 자료공유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유기농 제품의 인증 문제 등 네 가지를 거론했다.
커틀러 대표보는 특히 원산지 문제와 관련, "한국의 지나친 원산지 인증 요구로 FTA에 따른 관세상의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신속히 문제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 금융 자료공유 문제에 대해 "한미 FTA 2주년에 해당하는 내년 3월15일 금융서비스 분야와 관련한 중요한 합의들이 발효된다"며 "이 같은 합의들이 이행되도록 확실한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자동차 분야와 관련, "미 자동차 업계는 한국이 조만간 '보너스-맬러스'(Bonus-Malus·환경오염 요인이 큰 차에 과태료를 부과해 얻은 수익을 요인이 적은 차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 제도를 시행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기농 인증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새해 1월1일부터 새로 도입하는 유기농 인증 시스템이 미국의 수출에 차질을 줄 잠재성이 있다"며 "양국은 '등가의 합의'에 따라 서로의 인증제도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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