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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주택ㆍ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토해양부ㆍ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진영 (사진)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주택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ㆍ재정부ㆍ금융위가 나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주택거래 위축 등 부동산시장 침체를 최대 현안으로 평가한 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인수위가 이처럼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에 요구한 것은 부동산시장 침체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새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지난해 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조치를 1년 연장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정부는 지방세수 감소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진 부위원장은 앞서 언론 브리핑에서 주택거래시 취득세 감면혜택이 연장되는 기한을 얼마로 할지에 대해 "저는 1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에서는 1년으로 할 경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한다"며 취득세 감면 연장 논의를 국회 중심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
인수위는 보유주택 지분매각과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행복주택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이행하려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물론 재정부와 금융위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목돈 안 드는 전세 등 박 당선인의 주택ㆍ부동산 공약 20건과 도시재생 등 75건의 지역 공약 이행계획을 보고하고 해외건설ㆍ물류산업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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