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보육에 대한 정책대결이 실종되고 여야, 새 정부 모두 무상보육을 기조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아닌 정치논리로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처럼 보편적 보육을 옹호하는 기저에는 ‘보육의 공공성’과 보육정책을 통해 ‘저출산과 여성의 노동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믿음이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보육의 공공성’은 감성에 호소하는 용어로서 합리적 정책방향 모색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저출산과 여성의 노동공급 문제는 보육정책으로 풀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정책대안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자들의 다양한 선호는 결국 시장에서 해결돼야 하며 따라서 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아닌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정책의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부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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