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일 "현재는 금융ㆍ보증기관별로 사업심사 및 신용평가기능이 뿔뿔이 흩어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TF를 만들어 총괄적 지원책을 검토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역시 정책금융의 규모를 키우고 금리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해외 건설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어 이르면 다음달 중 관련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TF 대상은 수출입은행ㆍ산업은행ㆍ한국무역보험공사ㆍ한국정책금융공사ㆍ건설공제조합 등이 유력하다.
정책금융 TF가 구성돼 기관별 '칸막이'가 제거되면 기업들의 프로젝트별 사업성 평가와 금융지원 절차 등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단순도급형 해외사업이 아닌 투자개발형 사업의 발굴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업체들은 금융경쟁력에서 밀려 사업 수주가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입찰경쟁을 벌여 결국 패배한 220억달러 규모의 터키 원전 건설사업이 대표적 사례다. 이 프로젝트는 발전소를 지어놓은 뒤 전기를 판매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로 사업비 부담이 매우 크다. 이에 대해 우리는 사업비 보증을 요구한 반면 일본은 자국 은행을 끌어들여 사업비를 대겠다고 제시하면서 결국 시공권을 따냈다.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금융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건설업체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TF가 해외 건설 지원 전담기구로 발전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이다. 국토부는 당초 해외 건설 정책금융을 전담하는 독립기구인 '해외건설진흥공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4월 초 청와대 업무보고를 앞두고 막판에 제외했다. 이는 사실상 공기업을 신설하는 것이어서 현실적 어려움이 컸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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