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영수회담 득실

여야 영수회담은 일단 여야 모두 실(失)보다 득(得)이 많은 결과를 낳았다.회담 화두가 상생(相生)의 정치실현이라는 점에서 손익계산서상 여야 모두 일정한 정치소득을 안겨줬기 때문이다.

먼저 대화와 협력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국민불신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동안 극한적 대치정국으로 국민 불신을 증폭시킨데다 경제회생마저 불투명한 상태에서 여야 수뇌부가 대화정치 복원에 대한 총론적 합의도출을 이끌어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 모두 이번 회담을 통해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 정국 운영이나 정치 일정에 있어서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여권으로서는 4·13 총선을 계기로 정착된 「여소야대」의 양당구조 아래서 거대 야당측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게 됨으로써 金대통령 집권후반기의 정국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고 볼수있다.

또 李총재로서도 국정운영의 몫을 분담하는데 동의, 「책임있는 야당」의 자세를 부각시켜 2년반 앞으로 다가온 대권가도에서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같은 공존정치 무드는 16대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가 시작되면 언제든지 경색정국으로 돌변할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다. 이로인해 다시 정국이 대립과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이번 회담에서 거둔 여야의 소득은 곧바로 손실로 뒤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회담에서 합의된 「생산적 여야관계 정립」은 양측이 정국파행의 책임을 나누어 지기보다는 원만한 국정운영에 따른 정치적 소득을 서로 공조, 「더불어 사는 정치」의 전환을 가능케 해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영수회담은 앞으로 남북정상회담 등 구체적 현안과 관련한 여야의 실질적 협력관계 실현여부·상호 정국운영 전략에의 활용 여하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득실의 크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측으로서는 金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동안 재벌개혁 등 국정전반에 걸친 개혁을 가속할 수 있는 1차적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불필요한 잡음과 논쟁을 피할수 있게 됐다.

한나라당은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李총재체제를 강화하고 대권행보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틀로 활용하고 5월말 전당대회에서 비주류의 도전을 간접적으로 잠재울 수 있는 등 가시적 성과가 적지않다.

양정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24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