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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즈니스에선 이겼다

디자인 특허 불인정 카피캣 이미지 벗고<br>신제품 계속 출시 명분·실리 모두 챙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침해 건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지만, 삼성전자가 신제품을 계속 출시하면서 명분과 실리를 챙겨 비즈니스에선 이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ITC가 예비판정에서는 디자인 특허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이며 앞면이 평평한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특허, 반투명한 이미지 특허를 인정했지만, 이번 최종판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특허는 삼성전자가 세계 1위 스마트폰 제조사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모방꾼(카피캣)'이라는 오명을 씌운 특허다. 따라서 이번 최종판정으로 모방꾼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향후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세계 1위 스마트폰 제조사로의 위상에 흠집을 냈던 오명을 벗어 던지는 명분을 얻었다.

삼성전자는 이번 ITC 최종판정으로 실리도 챙기게 됐다. 미국 행정부의 ‘자국기업 편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은 물론이고 미국 행정부가 애플의 수입금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삼성전자의 수입금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국 기업 비호’라는 인상이 부각돼 오히려 삼성전자의 이미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이번 ITC 최종판정으로 특허에 있어서는 2패를 당하며 애플에게 진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 1위로서의 위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우위를 점하게 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승리한 게임이라는 분석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애플이 자사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모방꾼 오명을 씌운 디자인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더 이상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을 요인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ITC 최종판결이 삼성전자의 구형 스마트폰 일부에 대한 조치에 불과해 삼성전자가 갤럭시S4와 갤럭시 노트3 등 신제품을 내세워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애플이 스티브 잡스 이후 이렇다 할 혁신적인 제품을 못 내놓고 있어 향후 삼성과의 경쟁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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