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19일 송 의원 징계안에 대한 자문 의견서를 통해 “납득하기 어려운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군대 내 위계를 이용한 성폭행의 발생 원인을 왜곡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기에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특히 송 의원이 성폭력 피해 하사관을 지칭해 ‘하사 아가씨’라고 표현한데 대해 “송 의원이 오랫동안 군대 요직을 역임한 군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군대 계급의 호칭 등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상대방에 따라 여성이나 여군을 비하할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군 지휘관의 성폭행 사건 연루에 대해 ‘정상적 외박을 나가지 못해서’라는 이유를 들어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군대 내 위계를 이용한 성폭행의 발생 원인을 왜곡되게 이해되도록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송 의원은 지난 1월29일 국회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라고 표현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또 “전국의 지휘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나가야 할 외박을 제때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가정관리가 안되고, 그런 섹스 문제를 포함해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25명은 송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자문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징계심사위 논의를 거친 후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