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분기사상 최대적자

1분기 재정지출 늘고 수입은 줄어 5조1,000억 기록

통합재정수지 분기사상 최대적자

1분기 재정지출 늘고 수입은 줄어 5조1,000억 기록

• 1분기 稅收 목표치 크게 미달

나라살림의 씀씀이는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수입은 적어 통합재정수지가 올 1ㆍ4분기 기준으로 사상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 1ㆍ4분기 통합재정에서는 5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1ㆍ4분기의 7,000억원 흑자에 비해 크게 악화된 동시에 1ㆍ4분기 기준으로는 사상최대 규모다.

분야별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정부예산에서 3조4,000억원, 기금에서 1조5,000억원, 그리고 기업특별회계에서 2,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나라살림이 적자를 보인 것은 정부가 재정을 앞당겨 집행하면서 지출규모는 늘어난 반면 경기회복세는 더뎌 재정수입이 크게 줄어든 탓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올 1ㆍ4분기 재정지출은 정부의 경기회복 방침에 힘입어 32.4%의 조기집행률을 기록했다. 금액으로는 지난해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난 52조6,000억원이 사용됐다.

그러나 늘어난 지출에 비해 수입은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 재정수입은 조세수입ㆍ세외수입ㆍ사회보장기금 등을 합쳐 4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ㆍ4분기보다는 4,000억원 더 거둬들였지만 늘어난 국가예산 규모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이철환 재경부 국고국장은 “올 1ㆍ4분기에 한국은행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한도를 포함한 18조원의 국고여유자금도 모두 소진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경기상황에 적극 대응해 재정지출을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기가 하반기에 회복되지 않을 경우 재정적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상경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5-05-12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