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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용평가사들의 기업 신용평가 수준은 ‘낙제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부실 신용평가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 등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일 ‘채권시장에서의 신용평가기능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보고서를 통해 “회사채 시장은 갈수록 커지는 반면 한국신용평가ㆍ한국기업평가ㆍ한국신용정보 3개사가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질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적정한 기업평가 노력을 위해 금전적 제재 등 다양한 벌칙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3개 평가기관이 신용등급을 매긴 후 5년차인 투자등급 기업들의 ‘평균 누적부도율(1998~2003년)’은 1.85%로 나타났다. 반면 스탠더드앤푸어즈(S&P)는 1.20%에 불과했고, 무디스는 국내 기관의 절반 수준인 0.96%에 그쳤다. 임경묵 KDI 연구위원은 “신평사들이 기업 등 피평가기관과 오랜 관계를 유지해 유착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정기간 평가업무를 맡으면 교체를 의무화하는 회계법인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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