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은 경남·광주은행 매각으로 발생하는 6,500억여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금액이 크다 보니 세금 면제 없이는 지방은행 매각이 한발도 나갈 수 없다.
국회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금융은 현재 경남·광주은행의 분할기일을 당초 3월1일에서 5월1일로 두 달 늦춘 상태다.
업계에서는 6월에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조특법 처리 문제가 기관장의 트위터 발언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의 타협 없이는 법 통과가 어려운 탓이다. 이 때문에 최악의 경우 조특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
지방은행 매각 지연은 우리은행 매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정부는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우리은행 매각공고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우리은행의 매각 방식을 결정하기는 부담스럽다"며 "조특법 개정 전에 매각 작업을 진행하면 법 통과 여부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조특법 개정안 통과 시점에 따라 우리은행 매각 방안은 하반기에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필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