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 업그레이드 기대

[노무현 대통령시대] 월街 반응

뉴욕 월가의 한국 전문가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차기 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 한국 경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를 주문했다.

금융자본가 윌버 로스의 경우 선거 이전부터 노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혔으며, 차기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월가의 전문가들은 은행 및 공기업 해외매각, 대북 포용정책등이 유지되기를 희망했다.

미국의 한국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남북한 협력을 유지하되, 국제적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은 미국내 한국 전문가들의 코멘트 요약.

▲도널드 그레그(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현정부의 경제 개혁 프로그램이 차기 정부에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 현 정부의 경제 관료들이 차기 정부에 경제정책이 강화되도록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은행부문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한국인들은 친한국 지도자를 선출한 것이지, 반미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다. 대북 문제를 최우선 이슈로 삼은 것은 옳은 일일 듯 싶다. 이번 대선은 한-미 관계에 새장을 열었다. 북한의 핵개발 위협을 제거하고, 동북아의 공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젊은 유권자들이 월드컵 승리의 기운을 타고 노 후보를 당선시킨 것은 한국이 건강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과 워싱턴 사이의 기류가 좋아질 것이다.

▲제프리 셰이퍼(살로먼 스미스바니 부회장)= 지난 5년 한국 경제 회복은 놀라운 일이었다. 지난번 대선때 한국 경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경제 성장은 다른 산업국가가 처한 경제의 허약성에 비해 인상적이다. 대통령 당선자가 김대중 대통령의 금융과 재정을 혼합한 개혁 정책을 이어나간다면 한국 경제는 더 강력하게 성장할 것이다.

미국인들은 노무현 당선자와 함께 일하고, 그의 팀이 미국과 함께 헤쳐나갈 경우 서로 얻어질 이득을 인식하길 기대한다.

▲레베카 힐(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부사장)= S&P는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성실하게 유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집권 민주당의 후보인 노 당선자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S&P의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줄 것으로 본다. 우리는 차기 정부가 시중은행 지분 매각, 정책적 대출 제한, 재벌에 대한 대출 규제등을 완전하게 이행할 경우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북한 이슈는 한국 국채 신용등급의 위축 요인이 되고 있다. 한반도 통일 비용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몇배나 될 것이다. 잠재적 통일비용의 대부분이 정부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본다.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은 한국 경제에 이득이 될 것이다.

▲마커스 놀랜드(국제경제연구원(IIE) 선임연구원)= 한국 경제는 안정적이다. 노 당선자가 김대중 정부의 경제 개혁정책을 이어나간다면 한국 경제는 더욱 개선될 것이다. 차기 정부는 기업 파산 절차를 강화하고, 특히 은행 부문의 민영화를 완성하며, 기업지배구조와 투명성 확보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강경한 반공주의자였던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외교 관계를 열었고, 이스라엘의 강경파 베긴 총리가 이집트와 평화 협정을 맺었다. 노 당선자도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위치에 있다.

▲데이비드 전(디스커버리캐피털 매니저)= 차기 정부는 현실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현 정부의 정책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노 당선자는 김대중 정부가 어려운 경제 여건을 해결하면서 닦아놓은 바탕 위에서 한국 경제를 한걸음 더 나가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재벌 개혁등의 조치는 이미 현정부에서 많이 이뤄놓았으므로, 경제 개혁의 방향은 내수 구조를 개선하거나 경쟁력을 높이는 쪽에 맞춰져야 한다. 김대중 정부의 경제 개혁은 국가 신용을 되찾는 것이었지만, 노 당선자의 정부는 한국 경제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데로사(예일대 경제학 교수)= 노 당선자는 정치와 경제 시스템에 대한 개혁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가 큰 변화를 담당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엔 회의적이다.

사람들은 현상유지에 실증을 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지만, 급격한 개혁에 또다시 실증을 내기 쉽다.

노 당선자는 북한과의 유화와 타협을 선호함으로써 상황을 복잡하게 할수 있다. 북한이 94년 핵개발 포기협정을 어길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노 당선자가 북한과 동침할 경우 한국의 네빌 챔벌린(나치 독일에 유화정책을 편 영국 총리)이 될 우려도 있다.

뉴욕=김인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