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지난 9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 대안 재정분석 결과'에서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하면 내년 이후 임용되는 신규자가 30년 재직 후 20년 동안 받는 퇴직연금의 첫 수령액이 재직기간 평균 소득의 19.1%(소득대체율)가 될 것으로 산정했다. 새누리당안의 14.9%보다 4.2%포인트 높다. 재직기간 평균 소득이 월 300만원, 438만원(전체 공무원 최근 3년 평균 소득)인 공무원이라면 정부안의 첫 퇴직연금은 각각 57만여원, 84만원가량으로 여당안보다 약 13만원, 18만여원 많다.
정부안과 여당안은 민간 법정퇴직금의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100%로 현실화하면서 연금 형태로 받게 한다는 큰 그림에서는 같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퇴직연금 지급률과 연금액, 소득대체율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 석연찮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의미다. 이래서야 어떤 국민이 개혁안을 신뢰할까. 정부와 여당은 퇴직금 셈법이 왜 이리 다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낮추는 대신 퇴직연금 지급률을 높여 총 퇴직급여가 덜 깎이도록 꼼수를 부렸다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게 지난해 10월28일인데 이런 사실이 인사처의 '대안별 소득대체율 비교표'를 통해 뒤늦게 드러난 것도 문제다. 여야정 협상 과정과 관련 정보를 보다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장단기 연금지출과 총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혁안 마련이 가능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