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헐값매각 집중포화

"BIS 자기자본 비율 의도적 조작의혹"

"재경부·금감위가 매각과정 압력행사"

론스타 인수관련 부실·특혜여부 추궁

외환銀 헐값매각 집중포화

"BIS 자기자본 비율 의도적 조작의혹""재경부·금감위가 매각과정 압력행사"론스타 인수관련 부실·특혜여부 추궁

김영기기자 [e-mail]

이종배기자 [e-mail]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열린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03년 외국계 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된 부실ㆍ특혜 의혹이 집중 거론됐다.

정부측은 "당시 외환은행은 하이닉스반도체의 부실 등 때문에 매각이 불가피했다"며 "론스타의 투자가 없었다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4.4%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변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까지 가세, "론스타로의 매각 과정이 부실과 특혜로 얼룩졌다"며 특별검사제와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당시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을 지낸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이날 오전 재경위의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대한 국감에서 "당시 론스타로의 외환은행 매각에 반대했으며 경영권 매각보다는 외자유치와 증자를 해야 한다고 정부를 설득했으나 이강원 행장과 대주주인 정부의 매각 의지가 확고해 나중에 동의했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야당 의원들은 우선 정부가 매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점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재경부 등 금융당국이 외환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조작해 헐값 매각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2003년 5월과 6월에는 9.14%와 9.11%였다"며 "하지만 불과 며칠새 BIS 비율을 6.2%로 하향 조정한 것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도된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도 "2003년 6월과 7월 금감원은 BIS 비율을 비관적으로 봐도 14% 정도로 추정했다가 불과 열흘도 안돼 6.2%로 낮췄다"며 "이는 외환은행을 부실로 몰아 론스타에 인수를 허용하기 위해 재경부와 금감원이 손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한구 의원도 "재경부가 금감위에 공문을 보내 론스타에 매각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도 ▦당시 외환은행의 경영상태가 과연 매각을 서두를 만큼 다급했는지 ▦금융감독당국이 외환은행 인수를 돕기 위해 BIS 비율을 조작했는지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를 몰아세웠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심지어 "은행법을 무력화한 '정책적 범죄행위'"라며 전직 고위관료 출신의 김&장 법무법인 고문들이 대(對)정부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 등 13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김&장의 법률 시장 장악을 바로잡으라"고 한덕수 부총리에게 주문까지 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당시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을 감안하면 부실화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강변했다.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2003년 말 BIS 비율은 4.4%밖에 안됐을 것"이라며 "매각을 '노(NO)' 했으면 청문회 증인으로 국회에 서야 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외환은행이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금융계에서 다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도 "BIS 비율 10%는 경영계획상 이룰 수 있다는 희망치였다"며 "상황이 어려워지면 6%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었고,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위기가 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당시 매각 참여자들의 이 같은 항변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론스타의 주식 의무 보유기관이 올해 말로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특검을 실시해 관련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앞으로의 전개 과정이 주목된다.

입력시간 : 2005/10/10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