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인 지적재산권 인정 조치 내려

북한은 최근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인정, 매매 또는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조치를 내놨다. 북한은 그동안 모든 지적재산권은 국가 소유이므로 사고 팔거나 국가의 허락 없이는 유통을 철저히 금지해왔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인터넷 조선신보는 22일 `평양신문` 기사(1.18)를 인용해 "국가적 조치에 의해 경제와 과학기술이 하나로 결합되는 현실에 맞게 새로운 과학기술 성과를 지적 제품(지적재산)으로 유통시키는 제도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지적제품의 개념에 대해 조선신보는 "창조적인 정신활동의 결과로서 기술경제적효과를 줄 수 있는 무형의 지적 재부를 말한다"면서 "여기에는 발명, 창의고안, 설계안,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비결(신기술.노하우) 등이 포함되며 유통과정에서 법률적인 보호를 받는다"고 조선신보는 전했다.

창조된 지적제품은 유통에 앞서 그 내용과 소유관계를 확정하도록 과학원 발명국에 먼저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유통할 때는 "해당 지적 제품을 이용해 얻게되는 이익과 제공자가 그것을 창조하는 데 들인 비용, 원가보상 기간 등을 고려해 유통가격을 정하게 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특히 계약은 기관과 기업소 간에 맺게 되며 특별한 경우에는 개인도 기업소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계약서에는 "연구자와 수요자 사이에 지적제품명,기술적 내용, 가격 지불방법 등 유통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신보는 또 "기업소나 공장이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기 위해 외부의 두뇌진을동원하는 것도 `지원노동`의 형식이 아니라 계약을 하고 상응한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등 몇몇 연구기관의 기술자와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소개 선전하는 행사를마련했고, 기업소는 이들과 토의 끝에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선신보는 "지적제품 유통제도는 `실리추구`라는 경제관리개선 정책이 과학기술 분야에도 적용된 것이다"면서 "이 제도가 확립되면 연구기관들은 지적 제품을 제공한 대가로 얻은 자금을 가지고 연구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재정적 담보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