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총재 신년회견, '총선, 국민정부 중간평가' 주장

李총재는 이번 총선을 「현정권 2년에 대한 중간평가」로 규정하고 소속의원들의 설연휴 활동을 위해 제시했다는 지적도 나오고있어 새로운 내용이나 알맹이는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李총재는 특히 이번 선거의 중간평가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그동안 金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대통령 한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권위주의적 통치」, 「파당적 입장에선 독선과 독주의 정치」라고 강도높게 공격하면서 자유로운 시장경제제도, 정보화사회 구현 등 5대 국가혁신 과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특히 공명선거와 관련, 金대통령과 여권이 오히려 탈·불법 및 관권·금권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金대통령의 지지발언을 비판했다.

먼저 李총재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金대통령이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에 대해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라며 이번 총선의 최대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시민단체 선거운동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그는 『시민단체 정치개혁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다』며『이제 시민단체들은 불법시비가 일고 있는 낙천운동에서 벗어나 부정선거 감시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총재는 특히 교육혁명 등 5대 혁신과제를 제시하면서 이 부문들과 관련된 현 정권의 실정을 집중 부각시키려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난 2년간 국가 공권력이 궤도를 벗어나 편파적으로 정략적으로 운영됐다』며 표적사정을 겨냥한뒤『집권세력의 연고에 따라 주요 공직이 결정되고 심지어 민간기업 인사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현실』이라며 지역편중적인 현정권의 인사정책을 비난했다.

李총재는 이어 『이번 선거에서 관권·금권선거, 탈·불법선거 운동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고 경고하고 선거의 중립성을 담보받기 위해 金대통령의 당적이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중립선거관리 약속 제2건국위원회 해체 범국민공명선거 실천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李총재와의 일문일답.

-선거구획정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는데.

획정위든 무슨 기구든 그 결정이 헌법에 반하고 부적법할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 9만~35만명안은 지난 9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위헌이다. 그래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되도록 재조정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물갈이 기준과 폭은.

공천심사위를 구성하고 심사위에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천을 부탁했다. 어느정도 새 인물을 받아들일 지는 개개 인물을 평가하면서 정해질 것이다.

-시민단체가 발표한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어느 정도 공천에 반영할 것인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라면 참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설연휴 이후 여야총재회담을 다시 제의할 의향은 없나.

여야총재회담보다 현안을 진지하게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작금의 상황과 같이 선거법 협상에 있어서 2여간의 공조나 보조를 맞추기 위해 (처리)시기를 연기하는 등 정략적 자세를 취하면 도저히 의미가 없다고 본다.

양정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