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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공약인 행복주택사업이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은 물론 부처 간 불협화음까지 겹쳐 시작도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시범지구를 선정해 개발계획을 발표한 지 두달이 다돼가지만 7곳의 지자체 가운데 무려 6곳에서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국고지원 여부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것.
10일 국토부와 기재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해 두 부처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건설에 재정을 투입하기로 부처 간 의견을 모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합의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기재부가 국고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거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선로 위 데크(deck)를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고투입 없이는 행복주택을 건설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토부 측에서 한달 전쯤 찾아와서 행복주택 콘셉트에 대해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간 것 외에 지금까지 전혀 협의된 게 없다"며 "오는 10월까지 정부 예산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는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고투입 여부가 정해지지 않으면 국토부가 계획 중인 연내 1~2개 시범지구의 착공은 물론 입주자 선정조건이나 임대료 등의 책정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입주자격 및 임대료 책정 등에 대한 결정을 재정투입 여부가 정해지는 올해 말로 모두 연기한 상태다. 사회초년생 등 주로 젊은 층에게 5년간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 외에 정해진 게 전무한 셈이다.
기재부는 현재 별도의 국고투입 없이 행복주택을 전량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공약대로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통해 14조7,000억원의 사업비를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국민임대(80%)와 영구임대(20%)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추가로 4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는 은행권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보다 금리를 다소 낮게 조달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장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난처한 것은 주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LH 관계자는 "입주자격과 유휴부지 점용료, 재정투입 여부 등 거의 모든 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올해 안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일선 지자체들의 반대 움직임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 1일 서울 송파구에 이어 5일에는 구로구도 국토부에 행복주택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초 구로구는 주변에 공단 등이 밀집해 임대수요가 많아 주민 반대가 적을 것으로 관측됐던 것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반대 의견이 많았다"며 "천왕지구 등 주변에 임대주택사업이 많아 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지구지정된 임대주택지를 먼저 활용해야 한다는 다른 지자체와 같은 의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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