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 규제 철폐/외채위기 부를수도”/한은 부설연 자료

지난 3월 재경원이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자유화의 일환으로 실시한 은행들의 해외차입규제 폐지조치가 자칫 외채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가 입수해 발표한 「동아시아국가들의 자본유출입 관리정책(Managing Capital Flows in East Asia)」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신디케이트론 등 상업은행차입에 과다하게 의존한 자본유입은 과거 80년대와 같은 외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지난달 중순 발표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경원의 은행 중장기 차입한도 폐지조치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상업은행 차입이 크게 늘어날 경우 장기적으로 외채위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