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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기부금 두고 논쟁 가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과 자선·종교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같은 행위냐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수 성향의 싱크 탱크인 카토 연구소의 마이클 타너는 WP 인터뷰에서 세금도 기부금의 한 형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금은 징벌적 조치가 아니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고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사회적으로 쓸모가 있고 필요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밋 롬니와 같은 보수주의자가 세율을 낮추려는 이유는 개인이 정부보다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더 잘 안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자유주의 진영은 정부가 국민을 대표해 세금의 사회적 용도를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검색 엔진인 애스크닷컴을 설립한 개럿 그루너는 자신과 같은 부유층에 대한 중과세를 옹호한다면서 민주주의는 자선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는 모든 미국인이 중요하다고 민주적으로 결정한 것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업인 반면 자선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고 모두가 같은 우선순위에 두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롬니는 최근 “지난 10년간 적어도 13% 이상의 세금을 꼬박꼬박 냈다. 2010년에는 13.6%의 세율을 적용 받았다”며 “게다가 자선기금에 낸 것까지 합하면 20%는 족히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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