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높은 성과 거두기 시작한 한·EU FTA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달부터 잠정 발효되면서 수출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기대를 모은다. '자유무역협정의 힘'이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3일까지 EU 수출액은 14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늘었다. 수입도 16% 증가한 16억5,000만달러에 달했다. 한ㆍEU 간 교역증대는 FTA가 발효 초기임에도 양측의 경제교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U 수출액 가운데 무관세나 관세인하 혜택을 받은 상품이 55%에 달해 국내 기업들이 FTA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탈리아와 벨기에ㆍ스웨덴 등과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80%를 넘고 있다. FTA가 발효된 지 보름 남짓 되지만 무관세 혜택을 받는 수출 비중이 높은 것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정 등 필요한 절차와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FTA 활용률은 앞서 자유무역 교류를 시작한 아세안이나 인도에 비해 FTA에 따른 효과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FTA는 활용하기에 따라 수출주도적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ㆍEU FTA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미국과의 FTA 발효를 위한 국회 비준을 서두르고 중국ㆍ일본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의 FTA 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해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막혀 지연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한 국회 비준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미국 의회가 최근 한미 FTA 비준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마당에 우리 정치권은 여전히 정략적 공방만 벌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야당은 더 이상 재재협상 등 설득력 없는 주장을 펴지 말고 오는 8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여당도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높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한ㆍEU FTA는 우리 경제의 살길은 자유무역 확대에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