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월 8일] 잇단 금리인하 신용경색 풀기엔 역부족

[사설/11월 8일] 잇단 금리인하 신용경색 풀기엔 역부족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으나 신용경색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10월9일의 0.25%포인트 인하, 28일의 0.75%포인트 인하에 이어 한달 새 1.25%포인트 내린 것은 시중 자금난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붙는 것을 저지하고 가계와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지속적인 금리인하에도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신규자금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의 연장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공채 등의 금리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어음(CP) 금리는 내리지 않고 있으며 기업들의 자금난은 여전하다.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자 자영업자와 가계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으로 달러 유동성의 큰 고비는 넘겼지만 주식과 외환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금융경색이 풀리지 않으니 실물경제 침체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일자리 감소, 실업증가, 가계소득 감소는 소비둔화와 내수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수출마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제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옮겨붙기 시작했다. 미국은 4ㆍ4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의 성장세도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3ㆍ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간 유럽과 일본 등의 경제도 언제 회복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선진국 경제가 힘들어지자 개도국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2.2%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돈맥경화 현상을 풀지 못하면 경기는 더욱 침체돼 복합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시중자금의 경색현상이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증시와 부동산 침체로 금융권의 부실이 커지면서 자금이 제대로 돌지 않는 탓이 있지만 유동성이 아직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은이 은행채 매입 등 보다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에 나서야 한다. 추가적인 금리인하도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 물가나 국제금리 수준 등을 감안할 때 국내 금리는 아직도 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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