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시대의 새로운 리더십] <중> 힘의 외교 벗어나나

일방통행식 패권 종식… '스마트 파워' 예고

군사력 앞세운 부시와 차별화… 다자협력 통한 평화 추구

외교안보팀에도 클린턴 정부서 활약한 '비둘기파' 대거 포진

가자사태등 난제첩첩… 이라크서 철군이 변화 '신호탄' 될듯

[오바마시대의 새로운 리더십] 힘의 외교 벗어나나

일방통행식 패권 종식… '스마트 파워' 예고군사력 앞세운 부시와 차별화… 다자협력 통한 평화 추구외교안보팀에도 클린턴 정부서 활약한 '비둘기파' 대거 포진가자사태등 난제첩첩… 이라크서 철군이 변화 '신호탄' 될듯

뉴욕=권구찬특파원 [e-mail]

“미국 혼자서 미국의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 없지만 세계 또한 미국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2009년 1월13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내정자 인준청문회 답변)

“매일 아침 미국을 향한 테러 위협에 대한 브리핑을 받으면서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모든 권한을 다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다.”(2009년 1월15일 조지 W 부시 대통령 고별연설)

두 사람의 발언은 20일 교체되는 미국 신구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미국 대외정책의 최대 현안인 테러 대응책에 대한 이 같은 시각차는 부시 행정부의 일방통행식 패권주의가 종식되고 다자 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을 예고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소프트 리더십’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실추된 국가이미지와 국제적 리더십을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미국의 다자 협력추구는 미국의 패권 약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맹국의 부담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정 무역’을 강조하는 대외무역 정책과 미국 내 일자리 보호를 위한 산업보호는 통상외교 분야에서 국제적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버락 오바마 당선인은 군사력을 앞세운 패권 추구로 점철된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차별화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당선 수락연설에서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의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대외정책을 총괄할 클린턴 국무장관 내정자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클린턴 내정자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군사력을 앞세운 ‘하드 파워’에서 벗어나 외교와 문화 등 ‘소프트 파워’를 가미한 ‘스마트 파워(smart power)’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차별성은 핵 문제 해법에서도 이어진다. 오바마는 선거기간 중 조건 없이 북한과 이란 지도자까지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가 이른바 ‘불량 정권’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과거 대외정책 기조에 비하면 상전벽해에 가까운 변화를 시사한다.

오바마 외교안보팀 면면에서도 이런 ‘소프트 리더십’은 재확인된다.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리처드 홀부르크 아프가니스탄 특보 등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활약한 ‘비둘기파’이다.

그러나 수년째 수렁에 빠진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을 비롯해 이란과 북한 핵 문제, 중동 정세, 세계적인 반미감정 확산 등 어느 하나 수월한 과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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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WP)는 “신행정부는 부시 행정부보다 더 어려운 대외적 현안을 안고 출발한다”면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경고했다. 미국의 보수세력은 ‘물렁한’ 외교가 종국에는 실패하고 미국 영향력 약화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게다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미국의 경제패권 약화와 세계경제 변모에 따른 새 질서 모색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어려운 과제다.

달러 패권은 군사력과 함께 미국의 패권을 지탱하는 양대 축으로 오는 4월 G20 금융정상회담에서 모색할 세계 경제질서 개편작업에 외교안보팀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당장 중동정세 안정의 요체가 되는 대이스라엘ㆍ이슬람 정책부터 시험대에 오른다. 가자지구를 공격한 이스라엘이 일방적 휴전을 선언하고 일부 철수가 시작됐지만 미국이 즉각적인 철군을 강력 요구한 영국과 프랑스 등 서방 동맹국처럼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6년째 전쟁 중인 이라크에서의 철군은 대외정책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는 선거기간 중 ‘책임 있는’ 철군을 약속하면서 16개월 내 철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데이비드 액설로드 백악관 선임고문은 18일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철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으나 무정부 상태인 이라크의 정세를 안정시켜놓지 않고 시간표에 쫓겨 무작정 철수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아프간 사태의 악화다. 지난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8년째 대테러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만 탈레반 세력의 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테러 전쟁의 아프간 이동과 증파를 약속한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도 추가 파병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돼 동맹국들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해줄지가 오바마의 외교 리더십을 가늠하는 리트머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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