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과잉유동성 축소 나서나

세계 경제의 회복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는 가운데 지난 12~13일 이탈리아 레체에 모인 선진8개국(G8) 재무장관들이 “출구전략을 검토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각국은 긴축 전환 시기를 놓고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G8 재무장관들은 1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세계 경제의) 안정화 조짐이 있다”며 “경제회복이 확인될 경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했던 이례적인 조치를 거둬들이기 위한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에 ‘출구전략(exit strategy)’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무장관들은 그러나 “세계 경제가 스스로 지속 가능한 회복 궤도에 복귀할 때까지는 현재의 노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면서 “특히 실업률 상승 등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IMF 보고서가 오는 10월 이스탄불 IMF 추계회동 때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IMF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국 정부가 언제 재정정책의 고삐를 다시 조여야 할지와 중앙은행들이 ‘제로금리’에서 빠져나와야 할 시점을 권고하게 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망했다. G8 재무장관들이 출구전략을 논의한 것은 미국 등 세계 경제가 최근 바닥을 통과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위기가 완전히 지나갔을 때 어떻게 금융 안정성을 회복할지를 분명히 한다면 경제위기 극복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회동에서 정책 전환의‘적정시점’에 대해서는 참가국 간에 상당한 인식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과 캐나다는 심각한 후유증이 뒤따를 것이라며 예방 차원에서 경기부양책에서 신속하게 빠져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반면 미국과 영국ㆍ일본은 경기부양책이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일본 재무상은 성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G8 국가들이 출구전략을 검토할 때가 됐다는 점에는 합의했으나 일본으로서는 아직 실행 시점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틴 라자드 프랑스 재무장관 역시 “G8 국가들은 출구전략을 너무 빨리 내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고 앨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도 “아직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다. 여전히 (국가가 나서서) 다뤄야 할 위험 요인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도 “경제 폭풍이 완화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심각한 도전이 남아 있다. 따라서 정책을 긴축으로 바꾸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정이 건전한 독일과 캐나다는 빠른 대처를 주문했다. 짐 플래허티 캐나다 재무장관은 “민간 영역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고 공공 영역은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며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참석자들의 말을 인용, 피어스타인브뤽 독일 재무장관이“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선진국들의 출구전략 논의는 아직 경제 위기가 최악의 국면을 지나지 않은 개발도상국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FT는 전했다. 수출 감소, 외국인 투자 감소, 해외 노동자들로부터의 송금 감소 등으로 고통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각국 정책 당국의 재정적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막대한 재정적자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하지만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너무 성급히 긴축으로 돌아서면 오히려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런던 유니크레디트그룹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르코 아눈지아타는 “각국 정부가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게 생겼다”며 “이 같은 결정은 특히 시장에 떠밀려서 하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