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용카드의 공공성과 상업성에 대한 재고찰’이란 주제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원래 도입 취지인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측면에서 정책목적을 충분하게 달성했다”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축소 또는 폐지로 고소득자에 편중된 소득공제 혜택의 불형평성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도록 하는 ‘수수료추가부과금지규정’을 폐지해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대가를 고객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나왔다. 이동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조사역은 “적절한 비용 분배 구조를 통해 카드회원이 적절한 비용을 부담하면 화폐만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후생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수수료를 카드결제의 적격 원가에 근거해 산정하도록 한 ‘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카드시장이 과점이거나 카드결제 원가로 가맹점수수료를 산정하면 카드결제는 사회최적의 수준보다 낮아진다”면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 전가행위 금지를 유지하고 회원수수료와 가맹점수수료를 동시에 규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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