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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짜면서 경제위기 이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를 편성했다. 추경안에 연구개발(R&D) 예산을 넣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또 22개 사업에 대한 3,361억원 규모의 정보기술(IT)과 소프트웨어(SW) 뉴딜 예산도 책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프로젝트는 크게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R&D 수요를 토대로 각각 발굴한 단기 실용화 과제와 중장기 녹색융합원천기술 과제로 구성된다. 조석 성장동력실장은 "3,000억원이 투입되는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내년 2,200명의 고급 일자리 창출과 함께 3년 내에 2조6,000억원의 신규 설비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중장기 녹색융합원천기술 과제에는 총 1,100억원을 배정했다. 녹색융합원천기술 과제는 교과부 주관으로 발굴한 것으로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일자리 창출이나 원천기술의 R&D 등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에 100억원(원자력연구원), 온라인 전기자동차 원천기술개발 250억원, 모바일 하버(선박 자동접안 장치) 250억원(이상 KAIST) 등이 투자된다. 지경부 주관의 단기 실용화 과제에는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단기 상용화 및 후속 민간 설비투자 유발 가능성 위주로 선정해 총 1,900억원을 배정했다. 예컨대 시스템 반도체, 스마트 그린카, 바이오 의약품, 조류력 발전 시스템, 지능형 감시로봇 등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프로젝트는 교과부와 지경부의 공동사업이지만 과제선정 및 평가 등 사업추진 절차는 두 부처가 따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올해에는 추경으로 진행되지만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한 R&D 지원과 동시에 7,500억원 규모의 신성장동력펀드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한편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과 연계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편 범부처 차원으로 22개 사업에 3,361억원 규모로 ITㆍSW 관련 추경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ITㆍSW를 활용해 녹색성장은 물론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책정된 예산은 ▦SW 융합 서비스 활성화 380억원 ▦ITㆍSW 융합제품 상용화 300억원 ▦시스템반도체 개발 300억원 ▦국가DB 구축 및 전자정부 지원 555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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