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포화상태인 자영업 시장의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이런 창의적 관점의 시각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동시장 개편이 청년 일자리 부족, 과잉상태를 보이고 있는 자영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치유방안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증요법만 갖고는 안되고 결국 해결도 안되고 있지 않나”라면서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근본문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비스업의 획기적 육성과 노동개혁 작업의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대타협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그 동안 이런 논의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해와 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쟁점이라든가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적 대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헌신적 노력이 반드시 소중한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미래의 기반을 닦는데 모두 일조를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면서 “몇
십 년 이상 다시 개혁할 필요가 없고 국민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개혁안이 만들어지기를 지금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데 이런 염원대로 약속 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 “국정 현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여야 모두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처리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고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이뤘다”면서 “앞으로 산적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위해서 모두 노력을 더욱 해주시기를 바란다. 대화와 협력 분위기로 후속조치 실행이 이뤄지도록 해서 복잡하게 얽힌 우리 사회의 매듭을 푸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편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이 금주 말인 3월28일이고 노동시장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사정위의 대타협안 마련기한도 이달말 까지이다”며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면서 또 우리 미래 세대의 앞날이 달려 있는 문제이다”고 말했다.
또 “이들 개혁 과제들은 성격상 정부나 국회 누구도 혼자 해낼 수가 없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연금개혁국민대타협기구,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노사정위 같은 논의기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잉공급에 빠진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그 동안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지원해 왔지만 여전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크다”면서 “사실 자영업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자영업 이외의 분야에서 자영업 시장에 끊임없이 인력이 유입되면서 과도한 출혈 경쟁을 하는데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기퇴직자나 미취업자가 달리 선택할 길이 없으니까 자영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제구조적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풀릴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청년 일자리 부족, 소상공인 경영악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관광이라든가 의료, 지식산업 등 이런 서비스분야에서 투자가 획기적으로 일어나고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대대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돼야만 자영업 문제도 해결이 될 뿐 아니라 청년일자리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만들어질 수가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환경에서 국내에서 미스매치 해결한다고 노력해 봤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일자리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만들어지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의미에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발전 기본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가 돼서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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