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11월 20일]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줄이기

우리는 자동차 1,700만대 시대에 살고 있다. 자동차가 생활필수품화 됐고 세컨드카를 보유한 가정도 점차 늘고 있다. 자동차 보급은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아직 자동차 문화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교통사고에 따른 고질적 정체로 수많은 차량이 도로 위에 늘어서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경험하게 된다.

교통사고 발생시 당사자들은 사고현장 보존과 신고, 배상문제 등 사고처리를 하느라 꼬리를 물고 늘어선 수많은 차량과 다른 사람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는 도로 위에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장시간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들까지 있다.

한두 사람의 부주의에 따른 교통사고와 그것으로 발생되는 직간접적 피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우선 같은 시간대에 도로에서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엄청난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을 입힌다.

또한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고유가 시대에 값비싼 유류를 허비하고 심지어 약속시간에 맞추기 위해 사고지점을 벗어난 후 무리한 과속운전을 하게 돼 제2, 제3의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도 커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물류비용을 증가시켜 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국민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자 개개인이 교통사고를 내지 않도록 올바른 운전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모든 운전자가 사고를 내지 않는 안전운전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을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험제도와 범칙금 부과 등의 방법으로는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정체를 유발한 사람에게 그것으로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해 사회적 손실을 보전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강력한 억제책으로 작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자발적이고도 신속하게 사고처리를 하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두 번 다시 교통사고를 내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운전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자동차의 편익과 안락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대비할 수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