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고용보험 지원'

중소기업 뉴라이트전국연합은 14일 단체 회원을포함해 시민단체, 기업인, 종교인, 일반 시민 등 9천260명의 연서를 받아 노동부를 대상으로 고용정책 사업 등에 대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9,260명이 청구인으로 나선 것은 국민감사 청구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상 최대 규모라고 중소기업 뉴라이트전국연합 측은 전했다. 청구인들은 감사 청구서에서 "노동부는 국민이 낸 기금을 특정단체에 몰아주고 이들 단체가 지원받은 기금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등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정 절차부터 기금 사용 내역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노동부가 자격이 미달된 단체를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 등에게 고용보험기금을 지원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뉴라이트연합은 "잘못된 외국인 고용정책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을 뿐 기업현장의 인력수급과 국민경제에 전혀 보탬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부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실효성, 타당성 등을 철저히 감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