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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무역국 성장속 양극화 과제로

경제개발 50년… 최빈국서 선진국 반열까지<br>1962년 경제개발 착수 1차~7차 개발계획 시행 1인당 소득 2만弗 넘어<br>"이젠 사회갈등 해소와 복지 로드맵 필요한 시기"


지난 1961년 5월16일 새벽 '군사혁명위원회'이름으로 작성된 '혁명공약'이 라디오를 타고 흘러나왔다.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는 그 공약에는 쿠데타의 정당성을 '경제 재건'에서 찾겠다는 5ㆍ16 세력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 당시 우리의 경제 상황은 처참했다. 1960년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79달러에 불과했고 국가 경제력은 세계 125개 국가 중 101위로 최빈국 수준이었다.

5ㆍ16 군사정부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쿠데타 두 달 만인 1961년 7월22일 경제기획원을 신설했다. 경제기획원은 기획ㆍ예산ㆍ외자도입 등 3대 핵심 경제개발수단을 모두 장악하고 1962년 1월13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공표했다. 지금으로부터 딱 50년 전의 일이다.

1차 계획은 농업생산력 증대, 전력ㆍ석탄 공급원 확보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소 시행착오를 거치기는 했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한 시기였다. 이후 1966년 대일본 청구권 자금과 월남 파병에 따른 수입이 들어오면서 2차 계획부터 우리 경제는 도약기를 맞는다. 경부고속도로가 뚫리고 포항종합제철소가 건설됐으며 전국 곳곳에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됐다.

개발연대 초창기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 경제기획원 수장으로는 장기영, 김학렬 부총리가 꼽힌다. 특히 1964년 5월부터 3년6개월간 경제기획원을 이끈 장 부총리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내ㆍ외자 도입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개발 계획은 이후에도 1996년까지 7차에 걸쳐 이어졌다. 3차 계획에서는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이 이뤄졌고 4차 계획부터는 사회ㆍ복지 문제가 개발 이슈로 부상했다.



2012년 우리 경제는 선진국 반열을 넘보고 있다. 지난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달러를 돌파했고 1인당 GNP는 약 2만달러를 웃돈다.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이제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발전 모델로 부상하며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우리 정부는 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KSP)을 통해 베트남ㆍ도미니카공화국 등에 우리 경제의 성장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2009년 베트남을 KSP의 중점지원국으로 선정, 지난해까지 3년간 경제정책과 산업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컨설팅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은 최근 국가 경제개발의 근간이 되는 경제정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반면 압축성장과 불균형 전략에 따른 양극화는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 개발은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했고 관치금융이 지속된 탓에 금융산업의 자생력을 키우지 못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갈등 통합 없이는 선진국 진입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제는 복지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로드맵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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