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국민 불편과 물류대란을 초래할 중대한 사태를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행태가 우선 놀랍다. 이번 경우 파업은 불법이다. 필수공익사업장이 정부 정책을 이유로 파업하는 것은 노동법상의 쟁의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들이 내거는 파업명분도 약하다. 노조는 KTX를 민영화하면 최근 요금인상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 지하철9호선 꼴이 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국민 현혹 내지 기만이다. 수서발 KTX는 기존의 민영화와는 다른 개념이다. 철도 기반시설까지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은 국가가 소유한 채 운영권만 15년간 민간에 임대한다. KTX 운영에 복수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하철9호선처럼 최소 수입을 보장하는 민자사업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는 현행 요금보다 10% 낮추는 것을 무조건 의무화하는 가운데 요금 5% 추가 인하안을 제시하는 입찰자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가 선정된 후 임의로 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요금인상 폭을 연간 물가상승률보다 0.5%포인트 낮은 범위로 제한했다. 선로사용료는 코레일보다 더 내도록 명문화했다.
소비자요금은 떨어지고 국가 재정부담도 줄어드는 방안이라면 민간사업자라고 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기본적으로 경쟁체제는 대부분의 경우 국민경제에 바람직한 효과를 낸다. 철도노조가 민간과의 경쟁체제에 반대하는 것은 5,000만 국민 편익은 알 바 없고 자신들 2만명 노조의 독점적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코레일은 파업요건이 엄격히 제한된 필수공익사업장임에도 불법파업을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걸핏하면 파업 또는 파업 협박을 서슴지 않는 구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경쟁체제가 필요하다. 파업병에 걸린 코레일 노조가 철도 공공성을 외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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