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택 일부 미달사태 왜?

보금자리 주택 일부 미달사태 왜?

내일부터 시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도 경쟁률 높지 않을듯

주변시세의 절반 값에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은 넘치는 수요 속에서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청약자격으로 인해 특별·우선 공급에서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서울 논현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서울본부에서 한 예비청약자가 보금자리주택 청약 안내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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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배정 맹점'에 조건도 까다로워

보금자리 주택 일부 미달사태 왜?20일부터 시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도 경쟁률 높지 않을듯

윤홍우기자 [e-mail]

주변시세의 절반 값에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은 넘치는 수요 속에서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청약자격으로 인해 특별·우선 공급에서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서울 논현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서울본부에서 한 예비청약자가 보금자리주택 청약 안내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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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이 세간의 뜨거운 관심과는 달리 특별 및 우선공급에서 일부 미달사태도 벌어지고 있어 그 원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은 지난 12~14일 다자녀 가구(707가구)에 대해 특별공급을 받은 결과 총 6,883가구가 신청해 평균 9.7대1의 청약률을 나타냈지만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인천 거주자에게 배정된 물량에서 9가구가 미달됐다.

특별공급에 이은 다자녀 가구(707가구) 및 노부모 부양자(1,421가구)를 위한 우선공급도 16일까지 이틀간 접수를 받았지만 다자녀가구 111가구, 노부모 공급 412가구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청약이었다고 해도 시세의 절반 수준에까지 공급되는 '반값 아파트'라는 평가와 함께 뜨거운 청약열기를 예고했던 것에 비춰보면 의외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미달 사태의 원인으로 현행 주택공급 기준 자체의 맹점을 꼽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지역별로 할당된 공급비율이 우선ㆍ일반공급 기준과 다르다. 당해 지역 시ㆍ도에 50%, 나머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비율에 따라 물량이 배정된다.

이러다 보니 인천과는 생활권이 완전히 동떨어진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에도 경기도에 50%가 배정되고 나머지 물량 50% 중, 서울에 40%, 인천에 10%가 배정됐다. 인천 거주자들이 전매제한 기간 7년을 감수하고 하남까지 진입하기 힘들어 이번에 미달이 났다. 특별공급 지역배정 비율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1순위(각 유형 첫날 공급) 조건이 까다로운 것도 예상보다 경쟁률이 높지 않았던 원인으로 꼽힌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첫날 신청 배점(85점)은 사실상 4자녀이거나 3세대가 아니고는 채우기 힘든 조건이다. 우선공급의 경우도 청약저축 5년, 60회 이상 납입자만 첫날에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취약계층에게 먼저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각 유형의 첫날 청약 자격을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었다"며 "빡빡한 조건 속에서도 이만큼 청약자들이 몰린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20일부터 시작되는 생애최초(2,852가구)ㆍ신혼부부(488가구) 특별공급도 청약경쟁이 당초 예상보다는 치열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소형 위주 공급,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 자금능력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자녀가 있는 부부만 청약 가능하도록 기준이 바뀌었지만 전량이 전용 60㎡ 이하로만 공급된다.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임을 고려하면 망설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소득기준이 의외로 까다롭고 대출이 많을 경우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는 것도 경쟁률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다.

5년 이상 직장생활을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세전 311만원 이하 소득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이들이 4억원이 넘는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을 당첨 받아 2억5,000만원만 대출 받는다고 해도 현재 주택담보대출 이율(5~6%)을 고려하면 대출 상환 및 이자부담이 만만치는 않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