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민영화, 금융불안·中企 지원명분에 '발목'

산은·우리 지분 매각도 증시 침체로 불투명

하이닉스등은 KDF로 넘긴후 매각할듯

산은 보유 한전·도공 지분은 팔지 않기로

28일 국회에서 열린 공기업 관련 대책특위에서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국회 공기업대책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공기업의 민영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은 민영화와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통폐합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민영화 계획을 확정한 산업은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검토 단계”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초 산은을 비롯, 우리금융ㆍ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에 대해 임기 내 민영화를 완료하는 청사진을 발표했던 것과 비교하면 사뭇 대조적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이 이면에는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명분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자리잡고 있다”고 전했다.

◇민영화ㆍ통폐합 중단…원점으로 회귀(?)=당초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양대 축인 기은은 임기 내 민영화를 마무리하고 신보와 기보는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금융위가 내놓은 플랜을 보면 기은 민영화를 ‘기약 없이 늦추고’ 신ㆍ기보에 대해서도 사실상 전면 흡수 통폐합은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 이면에는 요즘과 같은 경기침체기에 중소기업을 민영화하고, 신ㆍ기보를 통합할 경우 영세 소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단체 등은 기은 민영화와 신ㆍ기보 통합에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정부 내부에서도 중기 지원 시스템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산은 민영화로 설립될 한국개발펀드(KDF)의 경우 기은, 신ㆍ기보와 달리 직접지원이 아닌 간접지원 형태로 운영된다.

결국 2008년부터 기은 지분을 매각하고 신ㆍ기보는 흡수 통합한다는 정부 플랜이 중소기업 지원 명분에 밀려 퇴색하는 것이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산은ㆍ우리 지분매각도 불투명=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도 골칫거리다. 당초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산은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내년 초 일부 지분을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매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산은 민영화 일정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산은 민영화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증시 침체로 지분을 제값 받고 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로 잡혀 있던 우리금융 소수 지분(23%) 매각도 현 주식시장 여건을 봐서는 연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주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지분매각을 강행할 경우 자칫 헐값 매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위는 하이닉스반도체ㆍ현대건설 등 산은이 보유한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경우 KDF 출범 전까지 매각되지 않으면 KDF로 넘겨 정부 주관하에 팔기로 했다. 또 산은이 보유한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등 공기업 주식은 KDF로 이관, 팔지 않기로 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금융공기업 민영화는 의견수렴 등 공감대를 구축하면서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이 다수인 점과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서 분산 매각해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