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모든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민생 경제가 입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주 정책위의장은 “경제 활성화 법안은 물론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조차 모두 논의 안 되고 있다”면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초 생활보장법을 입안해서 논의 중이고 후반기 2,3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법이 통과 안 돼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주요 경제 법안 19건, 본회의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 양당이 합의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가 있는 50여 건의 법안이 모두 계류 중이다”며 민생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했다.
한편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이 지나치게 진상조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139명이나 구속했는데 너무 진상조사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면서 “재난안전 전문가들이 들어가 두 번 다시 사고를 겪지 않는 쪽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많아야 4~5명밖에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