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금융자본간 적정간격 유지필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수레의 두 바퀴처 럼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나란히 가야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너무 가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우라나라는 산업자본이 제2금융권을 상당 부분 지배하고 있어 금융회사가 지배력 확장에 이용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면 부실기업에 과도한 금융자 원을 지원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시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을 깰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는 ‘출자’는 실물투자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한국개발연구원과 금융연구원의 실증분석 결과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 의 실질적인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언급, 재정경제부가 주장하는 출자총액제한 완화주장을 반박했다. 총선이 끝난 후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과정에서 재벌을 옹호하는 재경부와 반대하는 공정위간 격론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