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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0.3%에 그쳤다. 지난 1ㆍ4분기 0.9%를 합해 상반기에 1.2% 성장했다. 성장률 쇼크다. 그나마 올해 재정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 덕분이다. 세계경제 위기의 핵인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은 2ㆍ4분기 -0.2% 성장, 더블딥(이중 경기침체)에 빠져들고 있고 회복 기미를 보이던 미국과 일본 경제가 다시 주저앉고 중국 경제도 경착륙 경고음을 내고 있어 한국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올해 수출은 마이너스 증가율이 전망되고 소비는 부동산 침체와 가계부채에 발목이 잡혀 있다. 투자는 불확실성이 큰 선거철에 세계경제 침체, 경제민주화 경쟁이 겹쳐 빙하기에 접어들었다. 수출ㆍ소비ㆍ투자 어느 하나 성한 게 없어 오는 3ㆍ4분기 성장률은 제로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기위축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듯
하반기에 미국ㆍ유럽의 양적완화 정책과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다소 반등, 한국 경제가 1% 성장한다고 해도 연간으로는 2.2%밖에 안 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3.5~4.0% 추정)을 1.5%포인트 안팎 밑도는 수준이다. 이번 경기수축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로 보면 지난해 1월을 정점으로 8월 현재 19개월째 하강하고 있다. 그간 한국경기순환은 수축기에 평균 19개월 하강했다. 따라서 평상시라면 지금쯤 경기가 저점을 통과할 때다. 그러나 지금은 평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유로존 위기로 전세계가 장기 동반침체 상태다. 한국에서 수축기가 길었던 때는 동아시아 금융위기 때 29개월, 카드대란 때 28개월이었다. 이번 경기수축이 적어도 이 정도는 될 것이라고 가정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축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실제 국내총생산(GDP)에서 잠재GDP를 뺀 GDP갭률을 추정해봤더니 올해 3ㆍ4분기부터 마이너스로 들어서고 내년 2분기께 그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GDP갭률 마이너스 전망은 확장적 거시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는 최근처럼 가계부채와 금융부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재정정책 가운데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출이 보다 효과적이다. 결론적으로 GDP갭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는 지금은 확장적 재정지출, 즉 추경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추경의 시기ㆍ규모ㆍ지출내용이다. 추경 시기는 정책시차를 고려해야 하므로 지금이 적기다. 내년 새 정부 들어 하게 되면 그 효과가 경기확장기인 하반기에 나타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추경 규모는 8조~9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1.5%포인트 밑돌면 GDP 측면에서 18조6,000억원(GDP 1,237조원의 1.5%)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재정승수(약 2.5)를 고려한 필요재정지출 7조4,000억원에 약간의 구축효과 누수를 고려해 산출한 것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미 제시한 미니 추경 8조5,000억원 중 공공 부문 투자 1조1,000억원을 빼면 추가로 7조~8조원의 추경이 필요한 셈이 된다.
8조 규모… 성장동력 확충에 집중해야
지출 내용은 성장동력 확충 부문에 집중해야 한다. 서민생활을 지원하더라도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에 나와서 일을 하도록 해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회성에 그치고 재정만 악화시킨다. 여당이 주장하면 야당이, 야당이 주장하면 여당이 반대해 타이밍을 놓치고 추경 내용도 성장동력 확충보다 포퓰리즘과 정치논리에 휘둘리면 재정만 악화시키고 효과도 없이 부작용만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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