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 가속도… 공산품 장벽 제거 등 집중 논의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돼온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다소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극적 타결을 위해서는 미국ㆍ중국 등 주요 당사국의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외교통상부와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해 안에 DDA를 타결하기 위해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마무리 협상에서 다소 변화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WTO 본부에서 공산품 실무협상 의장을 맡은 루치우스 바세샤 스위스 대사는 "WTO 회원국들이 이전에는 없었던 이슈와 제안들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는 (DDA 협상의) 최종 단계로 진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도 "올해 내에 DDA를 타결해야 된다는 절박감이 WTO 내에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공산품 분야 실무협의에서는 안전 및 보건 기준을 비롯한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부터 무역원활화 등 4개 분야 협상이 진행됐고 이번주부터는 농산물ㆍ서비스 등 4개 분야에서 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후 반덤핑ㆍ일반보조금ㆍ수산보조금 등 DDA 전분야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기간에 주요 교역국 통상장관들이 만나 협상재개를 논의하고 다음달 2일에는 WTO의 153개 회원국 대표들이 제네바에서 협상진척 상황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진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이면 각국 통상장관들은 오는 7월 DDA 패키지 타결 가능성을 논의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8년 7월에도 타결을 시도했다가 미국과 중국·인도 등이 농산물 긴급수입관세(SSM)와 분야별 공산품 시장접근(NAMA Sectoral)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며 실패한 전례가 있어 낙관만 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직도 같은 이슈가 그대로 남아 있어 미국ㆍ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과 중국ㆍ인도ㆍ브라질 등 주요 개도국 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올해를 넘길 경우 내년에는 미국ㆍ인도 등 주요 국가들의 대선일정 때문에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도 높다.

한편 DDA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출범해 2005년 이전 일괄타결 방식으로 협상을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선진국과 신흥국 간 이해충돌 등으로 협상시한을 번번이 넘겨왔다. DDA 협상의제는 ▦농산물ㆍ비농산물ㆍ서비스시장 등의 개방 ▦반덤핑ㆍ보조금ㆍ지역협정ㆍ분쟁해결에 대한 기존 WTO 협정 개선 등 무역규범 ▦관세행정 개선 등 무역 원활화, 환경ㆍ개발ㆍ지적재산권 등 크게 세 그룹으로 이뤄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