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우수혁신사례'로 선정

「요즘 세무서에 가보셨습니까.」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2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제목으로 국세청의 혁신사례를 모아 보고했다. 지난해 9월 「납세자 중심의 제2개청」을 선언한 후 국세청이 공공부문 우수혁신 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국세청은 제2개청 선언과 동시에 일제시대부터 유지되오던 세목별 조직에서 납세자 편의를 우선하는 기능별 조직으로 모습을 일신했다. 또 비리의 원인으로 지목돼 오던 지역담당제를 폐지, 국세비리를 원천단계에서 차단한 것도 우수 개혁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민원 서비스를 높이는 차원에서 납세자 편에 서서 세금관련 각종 고충을 전담해 처리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도입한 것도 민원인들의 호평을 받았다. 실제 납세자보호 담당관들은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간 1만4,000건의 민원을 해결(시정률 80%)해 잘못 징수된 세금 3,700억원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줬다.

安청장은 이날 보고에서 『종전에는 각 세목별 담당자가 납세자를 개별접촉해 비리의 가능성이 상존했으나 지역담당제 폐지로 지금은 조사과 외에는 개별접촉이 전혀 없고 조사과 직원의 개별접촉도 관리자 통제 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安청장은 또 『납세자보호 담당관이 해당 세무서장으로부터 인사상 독립돼 있어 동료 직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납세자 편에서 일할 수있도록 한 것이 제도 활성화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같은 국세청의 민원 혁신노력으로 국민 만족도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대한 만족도는 지난 98년 조사에서는 국무조정실 산하 13개청 가운데 10위였으나 지난해엔 16개청 중 6위로 올라섰다. 또 현대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98년도에 44.1%에 불과했던 국민만족도가 99년에는 67.9%로 껑충 뛰어올랐다.

국세청 사람들은 『다른 외청과는 달리 징수, 규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만족도가 향상된 것은 보다 국민 앞에 다가가고 있다는 징표』라며 자부심을 보였다.

국세청의 공공부문 우수 혁신사례 보고는 올들어 군포시, 정동극장, 김포시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최윤석기자 [e-mail]

최윤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25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