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추경' 野'감세' 대립 격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세금을 둘러싸고 비난전을 동원한 격론을 벌이고 있다.‘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여권의 ‘증세안’에 강력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대반격에 나선 것. 서민생활과 직결된다는 명분에 눌려 소주와 액화천연가스(LNG) 세율 인상안은 철회키로 가닥을 잡았지만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따른 증세가 대다수 서민과는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한나라당의 감세안이 소수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란 점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한나라당의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우리당은 특히 추석전 우선 처리를 목표로 8ㆍ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안을 상임위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일 방침이다. 정세균 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대해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인하하면 6조6,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한다”며 “이 경우 재벌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이 6조원의 혜택을 보고 중소기업과 서민은 6,000억원의 혜택을 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의 감세안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각각 2%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오영식 대변인도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실효세율 1%가 서민생활에 큰 부담을 준다면서 0.5%로 낮추자고 주장하는 데, 보유세가 올라가는 것은 종부세 상한선을 높인 데 따른 것으로 98%의 서민과는 상관이 없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종부세율을 낮춰 부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을 마치 서민을 위한 것처럼 그럴 듯 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한나라당이 일부 부자들을 위한 당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세금과의 전쟁에 대해 우리당은 각 상임위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의 전략적 공조를 등에 엎고 있기 때문에 수싸움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은 정부의 계속되는 재정확대정책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대규모 적자부채 발행으로 수반되는 부담을 미래로 전가하고 있다면서 올해 추경안과 내년 세출 예산안의 구조조정을 거듭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책위원회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정부는 올해 총 5조1,000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하고, 내년 예산과 기금 총지출은 올해보다 6.5% 늘어난 221조로 편성할 예정”며 “이 같은 추경안과 내년 예산안은 국민고통을 담보로 정부 정책 실패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