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성적공개' 판결 논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결과 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서라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교육단체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엽합회(교총)의 한재갑 대변인은 8일 “학교 및 지역간 학력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해야 교육의 상향평준화가 가능하다”면서 “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또 “성적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교육부가 독점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면서 “정부는 지역간 학력차를 정확히 분석해 성취도가 낮은 곳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이민숙 대변인은 “수능 결과 공개는 고교 서열화와 고교 등급화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명백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수능 성적이 공개되면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명예’ 운운하며 더욱 심각한 입시지옥이 벌어질 것이고 중학생까지 고교 진학 경쟁에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 성적이 공개될 경우 고교 서열화에 따른 사교육을 부추기고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정착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수능 원데이터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연구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수능 성적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수능 원데이터를 가공하면 출신 고교별ㆍ지역별 학력 격차는 물론 평준화ㆍ비평준화 지역간 학력 격차도 비교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