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소비자를 저작권 도둑으로 몰지 말라"

음반업계는 소비자들을 마치 지식재산권 도둑이나 되는 것처럼 다루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유럽 음반 소비자단체인 BEUC가 10일 주장했다.

BEUC는 최근 음반 당 다운로드 횟수를 제한하는 복제제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CD들이 등장한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단적인 예"라며 "선량한 소비자들을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모욕적이며 역효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소비자들은 보통 자신이 구매하는 물건을 자기 뜻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요즘은 지식재산권 침해단속이라는 미명 아래 지나친 제약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BEUC는 소비자들은 사생활권이 있으며, 과도한 제한을 받지 않고 기술혁신에 따른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디지털 권리 선언을 발표했다.

그러나 유럽 미디어 업계는 "BEUC의 관점은 다소 흑백논리적이며 저작권 침해관련 논의는 매우 복잡하다"며 만연한 불법복제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맞섰다.

전세계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음반업계의 손실규모는 연간 42억달러에 달한다는 것이 미국 음반업협회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