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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애물단지 민자사업 돌파구 찾자" 외자유치 나섰지만… 수익 저조·혈세낭비 비난에 국내 자본 참여 꺼려정부 오일머니 대상 IR예정… 결실 맺을진 미지수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1.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핵심 인프라로 추진하던 민자호텔 건립. 그러나 이 사업은 저조한 수익률을 우려한 민자사업자가 엑스포조직위원회 측에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지난 11일 결국 무산됐다. 718억원의 총 투자금액 가운데 540억원 이상의 콘도회원권을 조직위 측에 사달라고 사업주 측이 요구한 것. 조직위는 결국 크루즈선을 임대해 해상호텔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이마저도 장기 임대해줄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2. 이달 말 적자덩어리 인천공항철도가 코레일로 넘어간다. 하루 23만명으로 예상했던 이용객은 개통 이후 고작 1만7,000명. 정부는 민자사업 수익액이 예상의 90%를 밑돌 경우 보전하는 최소운용수입보장제도(MRG)에 따라 2007년 1,040억원, 지난해 1,666억원을 재정으로 메워줬다. 그러나 결국 수익도 나지 않고 '세금만 삼키는 하마'를 코레일에 떠넘긴 셈이다. 민자사업이 재정을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며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익성 우려로 국내 민간자본의 사업참여가 지지부진한데다 혈세낭비의 대표사업으로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빼든 카드는 외자유치. 특히 중동 등의 오일머니를 유치해 난관에 빠진 민자사업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인데 제대로 된 결실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 말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재정부 실무진, 현대건설ㆍ대우건설 등과 함께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ㆍ아부다비와 카타르 도하 등에서 민자사업유치설명회(IR)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민자사업 IR는 중동 국부펀드와 투자은행(IB) 등을 대상으로 민자사업제도 소개 등을 통해 투자유치 기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국내 건설사들의 중동사업 수주 연결도 계획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내 민자사업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만큼 해외자본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외국자본에 손을 내민 것은 민자사업이 국내 민간자본에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률이 제대로 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자본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갈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제3연륙교의 경우 영종하늘도시와 청라지구 개발자인 한국토지공사가 5,000억원의 교량 건설사업비를 확보해놓고 주민 무료통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사업 수익률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국토해양부는 건설시기도 사업방식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자사업이 혈세낭비의 대표사업이라는 비판의 화살이 쏟아지는 점도 국내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꺼리는 요인이다. 대구~부산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도 당초 예상 통행량보다 이용률이 저조해 연간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의 이용요금이나 재정지원을 둘러싸고 민간 운영업체, 지역주민 간 갈등도 잇따르고 있다. 결국 외자유치로 활로를 찾지 못할 경우 민자사업은 두고두고 정부의 골칫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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