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복지지출 8.6% 늘려 '역대최고 비중'

무상보육등 신규사업 많아

R&D 투자 10.5% 증가

4대강 당초 예정대로 배정

■주요 분야별 예산 배분

정부가 28일 내놓은 오는 2010년 예산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역시 친서민 기조가 담겨 있는 보건ㆍ복지 분야다. 보건ㆍ복지 예산의 절대적인 확대폭은 8.6%로 다른 분야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중증장애인 연금, 둘째 아이 무상보육 등 신규 사업이 대거 포함된데다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대(27.8%) 규모로 늘어났다.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0.5% 늘어난 13조6,000억원으로 배정했고 4대강 살리기(3조5천억원)를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지난해보다 0.3% 증액했다. 하지만 수출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보증 재원 등은 확 줄었다. 주요 분야에 대한 예산을 살펴본다.

◇복지ㆍ일자리

정부 친서민 기조에 걸맞게 내년 복지지출 증가율(8.6%)은 전체 증가율(2.5%)보다 무려 세 배 이상 높아졌다.

우선 기초생활보호대상자ㆍ차상위층의 취업지원과 자활능력 확충에 3,98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올 6조1,799억원에서 내년에는 8조8,348억원을 쓸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연금을 신규 도입해 총 33만명에게 1,474억원을 지원하고 장애인활동 보조(1,348억원), 장애아동 재활치료(508억원) 지원도 강화한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둘째아이 이상에 대한 무상보육(156억원) 사업과 맞벌이 가구 보육료 추가지원(96억원)을 실시하고 불임부부의 출산지원(254억원)도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고용 부문이 당분간 나아지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공공부문의 일자리 사업은 상당 부분 지속된다. 내년 일자리 부문 예산(3조5,000억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4조7,000억원)보다는 줄었지만 본예산보다는 많아졌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14만명분 수준으로 유지하고 구직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R&D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부는 R&D 투자를 올해 12조3,000억원에서 내년 13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응용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미했던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내년 31.3%(올해 29.3%)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를 확대해 그린카, 부품 소재 등 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6,421억원으로 늘리고 문화 콘텐츠(435억원)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5,607억원)도 확대한다.

◇SOC

논란의 핵심인 4대강 살리기에는 당초 예정대로 정부 재정으로 3조5,000억원을 배정하고 수자원공사가 3조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4대강을 제외한 SOC 예산을 지난해 정부안(20조6,000억원)보다 7,000억원 늘려 4대강 살리기로 지역 SOC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했다.

도로확장 위주의 SOC 투자에서 벗어난다는 목적 아래 광역철도 건설에 8,496억원을 투입하고 광역간선급행버스(BRTㆍ179억원), 대중교통시설환승시설 구축(72억원) 등에도 정부 예산을 쓴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30대 선도프로젝트(3조4,000억원)와 각 지역 산업단지 진입도로(6,695억원) 확충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산업ㆍ중소기업

올해 주요 분야 중 예산이 가장 큰 폭(-10.9%)으로 감소한 분야다. 각종 기금 출연 규모가 줄었는데 특히 수출보험기금의 경우 3,100억원에서 3분의1 수준인 1,000억원으로 확 줄었다. 신용보증출연도 지난해 1조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전히 깎였다.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그린홈 100만호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올 4,535억원에서 내년 5,658억원으로 예산 지원을 늘렸다. 스마트계량기 보급(80억원), 에너지 고효율제품 인프라 확충(6,513억원)에도 예상이 투입된다.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이 올 6,201억원에서 내년 6,907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를 통해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을 9.1%(올해 7.4%)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99억원) 및 아이디어 상업화(300억원)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응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소규모 점포 체인화 촉진(91억원) 및 전통시장 발전(365억원)에도 지원될 예정이다.

◇기타 농림수산업의 녹색산업화를 위해 지열 등을 이용한 시설원예농업 지원에 1,32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고령 농민의 농지를 정부가 매입하는 데 750억원을 배정해 농업구조개선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