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병력 18만명 감축

오는 2020년까지 육군 17만7,000명, 해군 4,000명 등 18만1,000여명이 줄어 군병력이 50만명 수준으로 감축되고 예비군도 300만여명에서 150만여명 수준으로 축소된다. 예비군 소집기간도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짧아진다. 또 육군의 1군과 3군사령부를 통합해 신설되는 지상군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 예하 6개 군단을 비롯한 사단급 부대의 작전영역이 첨단 감시ㆍ타격 전력의 대폭 보강으로 2020년께는 현재보다 2∼3배 가량 확장된다. 해군은 잠수함ㆍ항공사령부, 기동전단을 창설해 한반도 전해역을 대상으로 기동체제로 개편하고 도서방어를 맡고 있는 해병대의 여단과 연평부대가 해체된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13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이상희 합참의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2020’과 ‘군구조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합참의 군구조개혁안에 따르면 육군은 1군과 3군을 통합해 지작사를 창설하고 2군사령부는 후방작전사령부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군단이 10개에서 4개로, 사단은 47개에서 23개로 각각 축소될 예정이다. 해군은 이지스함 등 수상함 70여척과 중형급 잠수함(KSS급), 항공전력 110여대를 갖춘 수상ㆍ수중ㆍ공중 입체전력 구조로 개편돼 한반도 전해역을 감시ㆍ타격할 수 있게 된다. 공군은 북부전투사령부를 창설하고 첨단 전투기 등을 확보해 정밀 타격 능력이 현재의 평양∼원산 이남지역에서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된다. 합참은 “2020년께는 첨단 타격능력 확충으로 전력지수가 현재보다 1.7∼1.8배 늘어나고 정찰위성, 실시간 전장관리정보 지원체계(TICN) 구축으로 실시간 지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