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반인권적 노숙자 정책 중단해야'

노숙자 지원단체와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노숙자 사망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연대모임'은 2일 서울시 등 관계 당국에 노숙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대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노숙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등 관계 당국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는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며 "노숙자의 입장에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대모임은 이어 "정부나 서울시 등 관계당국이 노숙생활을 하나의 삶의 형태로인정하면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펴기보다 강제수용이나 단속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이 같은 반인권적인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대모임은 또 "정부의 지방분권추진에 따라 올해부터 노숙자 정책이 대부분 정부에서 서울시로 이관돼 노숙자 상황이 지금보다 더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각 지자체는 책임을 면하려는 일시단속에서 벗어나 노숙자의 인권과 복지를 고민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대모임은 "이번 모임 구성을 계기로 노숙자 실태에 대한 조사와 정책 검토는물론 노숙자가 밀집한 공공역사를 중심으로 응급 의료시스템을 포함한 현장 의료체계 개선과 노숙인 인권침해, 비현실적인 의료구호비 및 주거대책의 문제점 등을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