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발효과 급격 감소

■ 한은 '...노동효과' 보고서설비·사무자동화등 연장 10년새 3분의 1로 줄어

산업 고도화가 진전되면서 산업의 고용유발효과가 최근 10년동안 3분의 1 가까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산출액을 기준으로 90년에 3명을 고용했다면 이제는 1명만 고용해도 된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고용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특히 수출의 고용유발효과가 급락하고 있어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수출증대보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소비 진작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5일 발표한 ‘98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 고용구조와 노동연관효과’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 10억원당 해당업종 및 기타업종에 직ㆍ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는 90년 67.6명에서 95년 34.2명, 98년 24.7명으로 급격히 줄고 있다. 추락속도를 감안할 때 2002년 기준으로는 20명 내외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의 고용유발효과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제조업은 90년 63.5명에서 95년 28.6명, 98년 18.6명으로 하락폭이 컸다.

정보통신업과 비 정보통신산업의 고용유발효과를 비교해 보면 98년 기준 정보통신업은 13.6명으로 비정보통신산업의 28.5명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특히 반도체는 10억원 매출당 고용효과가 4.9명에 그쳤다.

한은 관계자는 “사무자동화와 생산설비의 고도화ㆍ자동화, 산업구조의 변화,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의 진전 등이 산업의 고용유발효과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 투자, 수출등 최종수요별로 보면 수출의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줄었고 국내소비는 감소폭이 작았다.

수출은 10억원당 고용유발효과가 90년 66.4명에서 95년 31.0명, 98년 19.0명으로 가장 크게 줄었고 투자는 90년 49.3명, 95년 26.6명, 98년 21.6명이었다. 반면 소비는 90년 78.1명에서 95년 40.3명, 98년 31.5명으로 하락폭이 작었다.

한은 관계자는 “수출의 고용유발효과가 추락한 것은 고용유발효과가 작은 반도체등 자본집약적 상품의 수출비중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출보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진작등 내수기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