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20일 ‘2015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수가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지만 수출 부진이 지속 되고 있어 올해 3.0% 성장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수출 부진의 이유에 대해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및 경상수지 흑자와 원화가치 강세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 악화를 꼽았다.
김성태 연구위원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3.0%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조개혁이 제대로 작동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고 이를 다시 높이기 위해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의 회복 가능성보다 둔화 위험이 더 큰 것이 사실”이라며 “구조개혁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2%대 후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KDI는 소비자물가 역시 저유가 기조가 유지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낮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째 0%대 상승률을 기록 중이며 올해 들어 시행된 담뱃갑 인상분을 제외 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다.
KDI는 구조개혁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을 주문했다. 세입여건이 호의적이지 않은 가운데 경기 부양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구조개혁을 촉진하고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화정책의 경우 물가 상승세가 앞으로 상당기간 목표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하방압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동철 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재정당국은 재정, 통화 당국은 통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등 각자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래야 서로 (책임을 지라며) 화살을 돌리는 일이 줄어들고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