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시작도 전에 부정적" 성난 農心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쌀시장의 의무수입물량을 올해의 2배 이상 수준 으로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통상당국 의 실질적인 협상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는 아직 도하개발어젠다(DDA)에서 부과되는 관세율과 관세할당제 도(TRQ)로 인한 의무수입물량이 증가하는 정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협상의 결과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성급한 주장으로 여겨진다.

여기에다 농민을 더욱 자극하는 ‘역효과’를 내고 협상전략을 상대국에 노출시키면서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협상의 가이드라인=

열린우리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22일 “의무수입물량을 올해 말까지 기준연도(88~90년) 평균소비량의 4%까지 늘리는 조건으로 관세화를 유예받았 지만 관세화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쌀수입 자체를 막을 수 없고 국내 쌀시장이 위축돼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대로 관세화 유예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 그러나 “의무수입물량을 6~8%까지 늘리는 게 우리나라로서는 최선의 협 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듯 이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더 물러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정부가 양보할지는 모르지만 농림부는 이 같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측이 불과 2~3%를 추가적으로 늘리자고 협상에 나서겠냐”며 “객관적으로 봐도 8%선에서 정부가 막아내도 성공한 것 아니냐”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성난 농민단체=

농민단체들은 여당이 협상에 적극 나서기도 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강민수 전국농민연대 사무국장은 “쌀 수입 량이 1%만 늘어도 가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며 “여당이 벌써부터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의무수입량을 1~2% 정도 늘리는 것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농민을 위 한 소득보전대책을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우리 측 입장을 성급하게 발표함으로써 협상에서 불 리해지는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중 요한 협상전략을 노출시키면서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비판했다.전용호기자 [e-mail]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