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區 주거지 종세분화] 3종주거지 강남 줄이고 강북 늘려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가 마무리 단계다. 현재까지 확정 된 21개 구에 적용된 원칙은 `5층 이하 저층 아파트단지 2종(12층 이하), 연립ㆍ단독주택지 2종(7층이하), 13층 이상 중층 단지 3종` 등이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수정가결 된 내용은 해당 자치구가 올린 건의안보다 3종은 낮추고 2종을 다소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10일 발표된 11개구의 주거지역 종세분화도 이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강남구가 제시한 3종 비율 62.5%를 대폭 하향조정, 47.8%로 확정했고 3종으로 건의한 대치동 청실ㆍ국제아파트, 삼성동 홍실아파트, 청담동 한양ㆍ삼익 아파트를 비롯해 논현동 일대 단독ㆍ연립주택지, 일원동 대청마을 등을 2종으로 낮췄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결정은 재건축의 수익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이번 결정은 단지별 희비가 크게 엇갈린다. 더구나 재건축 단지의 중ㆍ소평형 60% 이상 의무화, 조합인가 후 조합원지위 전매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9ㆍ5대책`과 맞물려 2종으로 분류 된 재건축 단지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청실ㆍ국제아파트, 삼성동 홍실아파트, 청담동 한양ㆍ삼익아파트의 용적률 하향 조정은 이 일대 재건축 단지의 추가가격 하락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치동 H공인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다시 한번 재건축 시장이 타격을 받게 됐다”며 “추석이후 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반면 강북 지역의 용적률은 일부 상향 조정됐다. 은평구는 당초 3종 비율을 14.9%로 신청했으나 18.1%로 높아졌고, 강서구는 31.4%에서 33.6%로, 성북구는 26.0%에서 26.1% 등으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강북 지역의 경우 도로 등이 2종에서 3종으로 결정됐으며 강남북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위해 기존 시가지는 대부분 3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방배동 일대 단독주택 지역이 3종에서 2종으로 지정돼 3종 비율은 당초 44.2%에서 43.0%로 소폭 조정됐고 동작구 노량진동 대림아파트가 3종에서 2종으로 분류되는 등 동작구는 3종이 25.4%로 결정됐다. 이밖에 다른 지역의 3종 비율은

▲중랑구 29.7%

▲도봉구 32%

▲노원구 56.5%

▲서대문 18.9% 등으로 정해졌다.

◇용어해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 나홀로 아파트 등 돌출형 개발과 무분별한 고층개발 등을 막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용적률 150%, 4층 이하)

▲제2종(용적률 200% 이하, 7층 이하와 12층 이하)

▲제3종(용적률 250% 이하, 층수제한 없음) 등으로 나눠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철균기자 [e-mail]>